2015년05월16일 49번
[세무회계] 다음 중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가능하다.
- ② 의제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 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효과를 국내에서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③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에서 직접 납부한 법인세와 그 부가세액(해외 지점 등의 소득)으로 가산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
- ④ 외국납부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정답률: 30%)
문제 해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옳은 설명이므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가능하다."가 옳지 않습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외국법인의 배당금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보유 기간과 발행주식 총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가능하다."가 옳지 않습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외국법인의 배당금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보유 기간과 발행주식 총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